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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2-27 14:01
     
    논문대필 근절
     Write    통계학술연구…                                        Hit     27,58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업무방해】
    [공1996.9.15.(18),2746]

     
    【판시사항】
    [1] 석사학위논문의 작성·제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또는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2]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논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업무방해】 [공1996.9.15.(18),2746])
     
     
     
     
    간혹 논문대필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SA] 통계학술연구회는 논문대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통계분석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만 제공해드립니다.
    논문대필은 교육윤리를 벗어남은 물론이거니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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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간혹 연구주제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해 달라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SA] 통계학술연구회는 임의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의뢰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정확한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분석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만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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